환율전쟁 촉발하는 트럼프, 그가 노리는 속내가 뭘까?

 

경제 일기 - 1일차

 

환율전쟁 촉발하는 트럼프, 그가 노리는 속내가 뭘까?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니 달러가 강세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지않기 위해서는 강달러를 해야한다.

그래서 방법은 주요 상대국들의 통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는 것.

진정한 속내는 미 재무부와 월가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는 것.

재무부 => 강달러 지속시 국채이자 부담.

월가 => 강달러 지속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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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동작전, 달러의 곡예 

달러는 금리기조와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견 맞는 말이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망할 수도 있다. 중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달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저 깊숙한 속내는 시종일관 ‘약달러 정책’이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고 빚 탕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미국의 환율정책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약달러 정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게 모르게 화폐 발행을 늘려 달러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무대포 평가절하이다.  

미국은 호황기에는 빚을 내서 수입해 즐기고, 빚이 턱밑에 차오르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누적된 외상값, 곧 국제채무의 대대적 탕감으로 덕을 본다. 이렇듯 남의 빚으로 살아가는 국가는 약달러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빚 탕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국의 고민은 있다. 미국은 약달러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동시에 강달러를 지지한다. 여기서 강달러란 돈의 실질가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국제결재통화로서 강한 힘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달러를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 유동성 확대로 달러를 많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축통화의 장악력이 유지된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권력이 주는 엄청난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재정정책상 약달러 정책과 국제기축통화로서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누가 약한 통화를 보유코자 하겠는가? 이 모순된 딜레마를 가능한 눈치 채지 못하도록 끌고 나가는 과정이 교묘한 달러 곡예의 역사다. 

트럼프 정권의 속내 

트럼프가 달러의 평가절하에 목매는 까닭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게다가 올해 금리 인상이 2~3 차례 예고되어 있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지금도 달러가치 곧 달러인덱스가 100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 맡기면 달러는 앞으로도 더욱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처지에서는 강 달러로 가는 게 반가울 리 없다. 그래서 시장 밖의 힘 곧 트럼프의 무대포가 발동되고 있는 것이다.  

달러는 그 자체로 평가 절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요 상대국들의 통화들을 절상시켜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주요 통화 상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속내는 사실 재무부와 월가의 속내를 대변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로서는 달러 가치가 높게 형성되면 국채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럼 월가는 왜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하고 있을까?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통화상품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달러가치가 고공비행을 하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제한된다. 

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환산한 달러인덱스는 2월 초 현재 100 내외에 걸쳐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 오랜 기간 달러인덱스는 항상 80에 수렴하는 추세였다. 평상시에 미국이 내심 선호하는 달러 가치가 바로 달러인덱스 지수로 80인 걸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 못하는 두 가지 이유 

트럼프가 중국을 유독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심하게 압박해도 중국은 위안화를 쉽게 절상할 수 없는 처지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하나는 수출 감소다, 또 그로 인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될 때 발생할 실업자 문제이다. 중국도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면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1985년 프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처럼 국제 투기성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중국경제의 혼란 가능성이다. 위안화 평가절상 기대감으로 국제 유동성이 중국으로 이동하면 중국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한다. 그 다음 거품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중국 경제도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자산시장 거품붕괴에 따른 휴유증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70223337&nidx=23338

 홍익희 세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