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약 정리

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약 정리

1.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

  - '과감하고도 근원적으로 해결책' 총 동원한 북핵문제 해결

  - 한미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건설적 관계로 발전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 포괄안보 강화

2. 권련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청와대 특권 폐지, 국민과의 소통 "광화문 대통령"

  - 확실한 검찰 및 경찰 개혁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3.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 재벌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 재벌 확장 및 경제력 집중 방지

   -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4.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해 일자리 동력 창출

  -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양성 지원

  - 비정규직 격차 해소

  - 연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전면 검토

5.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열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 규제혁신과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 R&D 장기투자,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양성 가능하도록 교육 개편

  -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

6. 안전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 안전기본권을 위한 예방체계와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감축

  - 감염 및 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7.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 세상

  -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릴 것.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80%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

8.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버는 시대

  - 카드수수료율 대폭 인하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시설 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의 도입

  - 공정위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 전속고발권 폐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학 협력 및 교육 강화

9.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 로 단일화

    : 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할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 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화용

참고사이트 : http://clickhere.tistory.com/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