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약과 정책방향 심층분석 및 향후 전개방향 (정책공약 분석시리즈 3)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약과 정책방향 심층분석 및 향후 전개방향 (정책공약 분석시리즈 3)

민주당과 문재인은 종북 좌파라는 시각은 오해입니다.

문재인 경제공약 위험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균형성장)

 - 매년 공적재원 10조원 투입

 - 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

 -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 정비

 - 노후 주택 정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공적 임대주택(주거안정)

 - 정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 채 확보

 -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 등 4만채 확보

신혼부부 지원(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30%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우대금리 대출 확대

청년 임대주택(주거안정)

 - 월 30만원 이하 청년 임대주택 5만채 공급

 - 대도시 역세권 등에 청년주택 20만채 공급

주거 복지(주거안정)

 - 영구 매입 임대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건제,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

부동산 정책 입안/ 지휘

 김수현 : 세종대학교 교수,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차관급)

  => 노무현 정부 국민경제/사회정책 비서관

  => 노무현 정부 8/31 규제조치 정책입안자

  => 8/31 대책 -> 종합부동산세/실거래가신고제

  => 박원순 서울시장->도시재생사업 기획/입안

  => 문재인 대선캠프 -> 2012년/2017년 특별보좌관

문재인캠프 심천회

 4년간 정책 과외 ---- 주목받는 문재인 물밑 브레인 '심천회'

 

심천회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브레인 그룹 '심천회'

경제수석 : 미정, 거시정책 담당

사회수석 : 김수현 수석비서관

김수현 정책분석

 위험한 좌파일까?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규제 고삐를 죄기보다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다.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추진할 생각이 없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올해 유예 종료 후 부활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 

"급격한 제도변화 없다. " => 부동산 가격 '유지'에 방점

 => 점진적 접근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저)

 => 임대소득세를 받는 대신 양도세 완화는 찬성, 수도권 개발은 불가피하다.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실천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고민했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 총액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김수현

 :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은 시장 상황이 바뀐 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단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는 알고 가야 한다.

궁금한 점

 원가공개?

 후분양제

김수현 정책분석 결론

 

급진좌파 - X

온건개혁파 - O

중도개혁파 

보수우파 - X

현실적 개혁주의자

점진적 개혁주의자

시장 안정/균형 추구

인간중심 친환경개발

무조건 봐야할 것.

 [경제강의] 부동산 경기방정식으로 풀어보는 2013~2018 시장전망 1부

 [2013~2018 시장전망 2부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1P3YpAWHgo4

 기사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