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제

◆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정부가 기업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인재를 유치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제 방안을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7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 심사·선정 때 직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임직원의 임금 상승과 새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방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등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기청은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 성과급을 나눠줄 경우 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세제 혜택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서와 아직 협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세액공제 여부나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연말성과급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성과급 등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181만원을 지급해 총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이 0.65%에 불과했다. 

 => 이거 정확한 통계인지 의심스럽구만.. 난 한푼도 못 받았는데...

대기업 직원들이 연말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한편 중기청은 매년 9만여 개 중소기업에 총 3조원 안팎의 융자와 R&D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62547&sc=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