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의 편지 (정책공약 분석시리즈 1)
노령층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재검토
- 인도주의적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는 옳다.
- 수급대상 극히 제한적->경제력/자녀/연령(상향조정 필요)
- 원칙->무자녀/무경제력/무노동력/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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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국정과제
- 국론분열 2대논점 -> 대북정책/복지정책
- 대북정책 -> 민주당은 종북좌파 오해에서 출발
- 복지정책 -> 성장 + 복지 투트랙 / 선별적 복지
- 복지정책 -> 유럽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